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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는 지난 연말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포함한 7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방안은 오해의 소

중앙일보

2014.01.10 00:14
[시론] 국정원 개혁, 정략적 접근 안 돼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후 또다시 정치권이 진흙탕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민

중앙일보

2013.10.02 00:10
[시론] 국정원, '민주적 통제' 개혁해야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세기는 ‘정보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9·11테러, 농협 전산망 해킹, 경쟁국 간 핵심 산업기밀 유출 등에서 보듯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정보화

중앙일보

2013.07.31 00:20
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

5일 열린 ‘한국사회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서병훈 숭실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성호 중앙

중앙선데이

2012.12.09 01:35
대학 간판? 편견을 걷어찬 교수님

호서대 패션학과 류문상 교수(왼쪽에서 둘째)와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최정민씨(왼쪽에서 셋째)가 5일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5일

중앙일보

2012.06.07 01:35
탈북자 양자협상 막히자 ‘조용한 외교’ 버리고 중국에 난민협약 압박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의 신병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이 정공법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공개로 선처를 요청하던 ‘조용한 외교

중앙일보

2012.02.20 01:45
“MB, 강정마을 손놓고 있다가 애꿎은 경찰만 잡아”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강정마을 경찰 억류사건 등 최근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임정혁 대검

중앙일보

2011.08.27 01:42
“강용석 의원, 잘못도 인정 안 하고 … 최고수위 징계”

강용석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발언을 특종 보도한 2010년 7월 20일 본지 지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13일 여대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무소

중앙일보

2011.04.14 01:24
[시론] 6·25 납북 진상 규명 시급하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납북 피해에

중앙일보

2010.12.16 00:11
강용석 징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성희롱 파문을 일으켜 지난 8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 징계 문제를 심사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일 구성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

중앙일보

2010.11.03 00:57
[아듀! 2008] 갈피 잡지 못했던 학술계

지난 17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유효 투표수의 63.75%(이명박 48.67%+이회창 15.08%)를 얻으며 권력의 시계추를 좌에서 우로 돌렸다. 보수 진영의 이념적 승리라고 할

중앙일보

2008.12.16 01:11
민주당, 감액 제대로 못한 채 ‘예산 전쟁’서 번번이 패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대외직명대사 두 분의 활동을 보면 외교통상부와 현지 대사들의 평소 할 일을 뺏는 거다. 전액 삭감 요구한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참여정부 때 이렇게 한 적

중앙일보

2008.12.10 02:35
영토·경제 조항 “유지” “손질” 격론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22일 제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1세기 미래헌법,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기본권·통일·경제·지방자치 등에 관

중앙일보

2008.07.23 01:55
독도 해역을 ‘중간 수역’ 간주 … 1998년 한·일 어업협정 구설수

1998년 맺은 2차 한·일 어업협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협정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에 있는 것으로 취급해 일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줬다는

중앙일보

2008.07.21 02:02
[문화 단신] 자유민주연구학회 外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는 1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포털사이트 뉴스의 편향과 왜곡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중앙일보

2008.07.10 01:30
[사랑방]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과 오석주 안철수연구소 대표 外

◇행사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과 오석주 안철수연구소 대표는 16일 오후 3시30분 서울여대 행정관 중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윤병철 한국FP협회장은 13일

중앙일보

2008.06.14 00:20
10년 꿈 ! 100일몽 ? 보수의 위기감

출범 100일을 갓 넘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보수 진영 내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보수세력은 이 대통령에게 화끈한 지지를 보냈다. 10년 만의

중앙일보

2008.06.05 01:42
[시론] 국익·건강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국민 건강권의 강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촛불문화제’가 과격한 거리 시위로 바뀌더니 급기야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으로 비화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안

중앙일보

2008.06.02 00:53
日 독도 측량하고 정밀지도 제작해도 정부는 침묵

일본 정부가 지난해 위성을 동원해 독도를 측량하고 상세지도를 제작해 시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중앙일보

2008.01.18 16:26
[시론] 통일부 이대론 안 된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의 통합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남

중앙일보

2008.01.06 20:42
[노재현시시각각] 뉴라이트, 지금부터가 위기다

김진홍(66·목사)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이란 좋은 대통령감이 있어 2005년 6월 뉴라이트(New Right) 운

중앙일보

2008.01.03 19:34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회 인맥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개혁 보수'를 내세운 뉴라이트(New Right) 세력은 막후에서 이론적.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뉴라이트는 2004년 말 권위주의와 부패 이미

중앙일보

2007.12.20 04:40
불법집회 … 서울 도심 마비됐다

민주노총과 전농 등 일부 단체가 주최한 집회가 11일 오후 남대문에서 서울시청 사이의 도로에서 벌어졌다. 경찰이 서울시청 주변에 저지선을 쌓고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

중앙일보

2007.11.12 04:16
[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보는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사회 … 독일 등 군 복무에 상응하는 봉사의무 부여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는 현역을 충원하고도 남는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역 복무에 상응하는

중앙일보

2007.10.09 16:30